중간고사 09.06.~09.09. 사회복지법제(5개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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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 1 )
권리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③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 )
영국에서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빈민통제법(The Elizabethan Poor Law)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②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하였다.
③ 작업장보다는 인근의 직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해주는 원외구호를 장려하였다.
④ 열등처우의 원칙에 의해 급여를 지급했다.

문제 3 )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① 1960년대 -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 1980년대 -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④ 1990년대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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