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확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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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30
최종 저작일: 2019.10;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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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주권
국민주권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합니다. 국민주권 원리란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따라서 국가 운영방침이나 정책의 최종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주권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입법과 정책에 잘 반영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다수대표제 위주의 선거제 하에서는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명을 대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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