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과] 의료관계 법규 2019년 버전 / 국가고시 완벽 정리/ 학과 중간.기말 대비 가능

소개글

치과위생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고문사 17판]을 토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법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바로 볼수 있게 연계 되는 문항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물론 국가고시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요도 순서로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1-27 페이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2. 28-37 페이지: 의료기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3. 38-48 페이지: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4. 49-57페이지: 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내용

제1장. 법의 기초지식
#1 총칙
➀ 법
->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국가적 규범
-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선 믿는 가치= 다 같이 자유롭고 올바르게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
- 서로가 자제하고 존중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평화 질서
- 국가&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에 정립+그 구성원 각자에 대하여 물리적 강제력을 가짐+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규범.
② 법의 특징
- 법은 규범이다.
- 정치적으로 조직된 규범
- 국가에 의해 인정되어진 규범
- 강제의 뒷받침을 가진 실질적 규범
·규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정하는 당위의 법칙
③ 법의 단계적 구조
1. 헌법: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한 법
국민&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합치되어야함.
2. 법률
3. 명령: 행정기관에서 제정되는 국가의 법령
ex.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4.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의 한 형식, 지역별로 다름
5. 규칙: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 자치법규의 한 형식
(사치 시행규칙과 다름)

#4 형벌
1) 생명형
1. 사형: 생명 박탈
2) 자유형 (자유구속)
1. 징역: 교도소 구치 + 정역 복무, 파렴치범
2. 금고: 교도소 구치 + 정역 복무X, 정치범, 사상범
본인이 원하면 정역 가능
3. 구류: 1일이상 30일미만 동안 교도소 구치
강제노역X
3) 재산형 (재산손실)
1. 벌금: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
5만원 이상~상한 제한X
완제능력 없는 자-> 노역장 유치+ 작업 복무
2. 과료: 금액이 적고 주로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
2천원 이상~3만원 미만
미납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유치+작업복무
3. 몰수: 재물을 강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옮기는 것
4) 명예형 (명예실추)
1. 자격정지
2. 자격상실(자격박탈)
·과태료: 형벌X, 행정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부과

참고 자료

고문사 치과위생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제1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