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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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론 중간 및 기말 예상 시험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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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이란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이행을 지체하든가, 거절하든가, 불완전하게 하는가, 해태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
계약위반은 그 위반의 정도가 계약의 전부에 대해서건 또는 일부에 대해서건 관계없이 성립 될 수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행기 도래 이전에 계약당사자의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대방은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부분적 계약위반은 계약조항의 위반에 따른 상업상의 의미가 사소하여 완전한 계약이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효과(물품인수거절 또는 계약해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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