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중간고사+기말고사 족보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실체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국가법체계이다.
2. 형사절차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
- 형사소송은 형사절차의 일부로서 특히，소송의 구조 즉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기소자(검사)와 피기소자(피고인)가 양당사자로서 대립하여 공격•방어를 행하고 이에 공정한 제 3자인 법원이 공권적 판단(재판)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규문절차에서는 기소자와 법원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피고인은 단지 조사의 객체에 그치므로「소송」이 라 할 수 없고 단지 형사절차라고 할 뿐이다.
- 형사절차를 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이지만 이를 ‘형사절차’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형사절차가 ‘소송’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 다만 형사절차는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기소에서 재판확정까지 뿐만 아니라) 그 전 절차인 수사절차，후 절차인 재판집행절차까지 의미하며 형사소송법은 이들까지 규정하고 있다.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실체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국가법체계이다.
2. 형사절차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
- 형사소송은 형사절차의 일부로서 특히，소송의 구조 즉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기소자(검사)와 피기소자(피고인)가 양당사자로서 대립하여 공격•방어를 행하고 이에 공정한 제 3자인 법원이 공권적 판단(재판)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규문절차에서는 기소자와 법원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피고인은 단지 조사의 객체에 그치므로「소송」이 라 할 수 없고 단지 형사절차라고 할 뿐이다.
- 형사절차를 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이지만 이를 ‘형사절차’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형사절차가 ‘소송’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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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주 형사소송법.pdf
2018년 중간고사 형사소송답 2.hwp
2018년 중간고사 형사소송최종답.hwp
오씨유형사소송법중간.hwp
재판일반론+수정본.hwp
형사 기말.pdf
형사소송 답 최종 빨강.hwp
형사소송법.zip
형사소송족보.hwp
형소법 기말 1차 시험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