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최혜국대우원칙, 관세 양허 및 허가, 내국민대우원칙, 수량제한금지원칙, 일반예외와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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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최혜국대우원칙, 관세 양허 및 허가, 내국민대우원칙, 수량제한금지원칙, 일반예외와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최혜국 대우 원칙
1) 서설
2) 최혜국 대우 원칙의 의의
3) 최혜국 대우 원칙에서의 차별판단 기준
4)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
5) 관련 판례

2.관세양허 및 인하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양허
3) 양허의무의 예외

3.내국민대우 원칙
1) 의의
2) GATT 제3조의 해석
3)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4) 같은 상품 및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의 기준

4.수량제한 금지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수량제한금지 원칙의 예외

5.일반예외와 환경보호
1) 의의
2) GATT 20조의 기능
3) GATT 20조와 입증책임의 문제
4) GATT 20조의 검토 순서
5) GATT 20조 (b)호와 (g)호

본문내용

<최혜국 대우 원칙>
1. 서설
비차별주의는 자유무역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비차별주의 원칙은 GATT/WTO 협정에 규정된 최혜국 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다. 제품 국적에 따른 차별 정책은 시장외적 요소를 개입시켜 시장을 영향받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최종 선택을 왜곡하므로 금지되고 있다.

<중 략>

3. 최혜국대우 원칙에서의 차별판단 기준
1) GATT/WTO 제 1조 1항
GATT/WTO 1조 1항은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 비관세 영역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체약국이 타국 상품에 주는 특권이나 면제를 다른 체약국 영역의 동종상품에 대해서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