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개론 핵심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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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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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방의 의의
-실질적: 소방력의 종합관계
-형식적: 소방의 권한

*소방의 이념
1)불: 정의-광명-창의-화합
2)물: 필수- 포용- 유연- 윤리
3)태극: 자주-주인
4)월계수:경쟁-모험

*소방의 임무
-기본적개념: 질서기능,보안기능, 공공의 안녕과질서
-파생적개념: 봉사기능,구급-구조
*소방 행정수단
-계몽vs명령: 강제성 유무
-봉사 : 상대적(구조,구급-특정 )//포괄적(소화-불특정다수)

*소방의 역사
1)삼국시대: 재앙인식
2)신라시대: 화재예방
3)고려시대
-금화제도시행 -대창 금화관리자 -처벌 -기와지붕 -화통도감
4)조선시대
-금화법령,금화도감( 세종이 병조에 설치)
-최초의 소방관서
-순행, 포상, 화재진압도구 사용
-성문도감 + 금화도감 = 수성금화도감
-5가작통법, 의용소방조직
5)갑오경장
-소방용어 시작 -소화전 - 화재보험
6)일제시대
-상비소방수, -경성소방서(1925) -119 -불조심행사 -진압도구
7)미군정 :독립된 자치소방제도
8)정부수립(1948~)
-국가소방체계 -소방법- 경찰신분
9)성장기(1972~1992)
-이원적 소방체계 - 소방공무원법 -경찰독립
10)성숙기(1992~)
-광역자치체계 -지방공무원 -소방방제청(04년)

*소방행정 행위
(1) 법률적 강제행위
<1>명령적
1) 하명-작위(해라), 부작위(하지마라),
급부(제공해라) 수인(시키는거 거부X)
2) 허가 - 대인 대물 혼합
3) 면제
<2>형성적 -특허, 인가, 대리
(2) 준법률적 행위
-확인(합격결정), 공증(자격증) ,통지(소방특별조사) 수리

*소방행정 수단
<1> 강제집행
1)대집행- 작위 불이행 2)집행벌- 부작위 불이행
3)직접강제- 관계인 O 4)즉시강제- 소속공무원
<2>행정벌
1)행정 형벌- 징역, 금고 벌금
2)행정 질서벌- 과태료
<3>행정구제
1)사전-청원, 옴므즈만 2)사후- 심판, 소송, 보상

*소방력
1) 소방용어
기관- 소방이름 붙은거(소방센터, 소방0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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