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재개발법

목차

1. CH 5 도시개발법
1) 총칙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CH 6 도시재개발법
1) 총칙
2) 시행주체 (시행사업자)
3) 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내용
4) 시행보호
5) 비용 및 행정쟁송

본문내용

● 총칙

1. 도시개발법의 제정 목적
1)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2)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3)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3.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1)원칙(시·도지사)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요청
3) 협의지정
(2) 예외(건설교통부장관)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즉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단, 4)/5)/6)에 해당하는 자(비행정청인 시행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단,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