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학 시험대비 요점정리

목차

1. 민영화
2. 직업경찰
3. 여성경찰
4. 경찰부패
5. 사생활과 종교

본문내용

1. 민영화
가. 치안분야의 민영화
● 민영화 확대의 원인:
국가 재정부담, 행정 경쟁력 강화, 계층적 국가→협력적 국가
● 경찰의 공익성과 비용청구:
개인의 책임 있는 사유有, 그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공정
● 경찰의 공익성과 비용청구:
공익은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작용할 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가의 직접적 수단만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음.
사적 주체의 상업목적 또한 동일(상주콘서트압사사고)

나. 치안책임의 변화
● 민간과 경찰의 치안서비스 예 : 2011 서울메트로 지하철 보안관 도입
● 수익자 부담이론의 한계 : 국가 존재의의 의문. 국가책임의 배분 문제
●
다. 민간경비의 윤리적 문제
● Gated Community의 증가로 민간경비(Big Family -호프만 림) 선호
● 민간용역원들 동원 진압작전은 국가의 독점적 강제력 행사 권한 포기하는 경찰의 윤리적 한계 보임

2. 직업경찰
가. 경찰로의 입직
● 과거 권위주의 시절: 충성심, 복종심, 절도 있는 품행과 언행 등
●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구 사항:
독자적 책임의식, 소통능력, 스트레스와 위기극복능력, 조직적응력, 창조적 업무수행능력 등 일반 직업적 성실성, 업무지식 넘는 천직으로서의 직업적 소명의식이 요구

나. 경찰선발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입직단계에서 요구하지는 않음

다. 전문직과 직업윤리
● 경찰윤리는 전문직으로서의 경찰을 전제
● 전문직의 특성(라슨) ▶ 독점을 허용하는 국가(외적요소)/ 고도화된 프로(내적요소)
활동영역 유지 및 확장노력, 독점 및 허가를 위해 국가와 특별한 관계 형성, 경제적 이익 및 이타심과 공익증진 고려, 전문지식과 능력 기반 실무현장 자율성과 재량, 타집단 배제로 사회적 폐쇄에 참여
● 전문직의 특성(홀)
구조적 측면: 전업직/대학기관의 훈련/전문가단체/윤리강령
형태적 측면: 준거집단전문가단체/봉사정신/자기규제(수평적 통제)/소명감(헌신 등)/자율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