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기준 7,53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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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기준 7,53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시오.

최근 2018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가 넘는 인상안으로 결정되면서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시장임금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논리보다는 근로자의 인격적 측면을 우선 고려한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배경으로는 저성장 국면에서 분수효과를 통한 경제성장의 기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개선, 점차 커지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유지,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 등 다각적인 측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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