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할당,급여,전달,재정을 바탕으로 한 요약

소개글

사회보장론 시험 범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해당하는 범위 요약본 입니다.
2016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 A+ 받았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1급 시험 과목 중 정책론, 법제론과 내용이 겹치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내용은 알고 가시면 좋을거에요!

목차

1. 목적
2. 할당
3. 급여
4. 전달
5. 재정

본문내용

목적
: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금은 노령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와 보험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들의 생활보장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할당 / 적용대상 / 가입자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다. 다만,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자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선택가입자로는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다. 다만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이다. 즉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및 1개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등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이에 해당된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 가입을 신청한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자에 해당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60세가 된 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한 자이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도록 연장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인 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