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고용정책기본법 02년~16년 3회까지 1차 필기 기출문제 해설(법령포함)

소개글

법령에 의거하여 출실히 해설을 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16. 국가가 고용정책기본법의 운영상 존중해야 할 것(기본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02-1[개정]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확보
㉯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확보
㉰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
㉱ 사업주의 영업이익의 극대화
☞㉱
<해설>
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ㆍ시행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ㆍ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ㆍ사업주ㆍ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88. 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고용정책상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시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02-3[변경]
㉮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과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위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인력부족 예방과 취직 곤란한자에 대한 취직촉진 지원,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확보 및 노사관계의 안정에 관한 사항
☞㉱
<해설>
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