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02년~16년 3회까지 1차 필기 기출문제 해설(법령포함)

소개글

법령상 의거하여 해설을 달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02-1, 06-3[개정]
㉮ 여성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 남녀의 동일임금 실현에 관한 사항
㉱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
<해설>
법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6.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9.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