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02년~16년 3회까지 1차 필기 기출문제 해설(법령포함)

소개글

02년부터 16년3회 시험문제를 2016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분석하여 해설과 답을 수록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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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2-1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의 밀접한 관련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해설>
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고령자ㆍ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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