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사회복지론 정신보건법 요약 및 최근이슈법안 토론자료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제 1 절 총칙
제 2 절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 인력
제 3 절 정신보건시설 :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제 4 절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
제 5 절 정신질환자의 퇴원청구∙심사
제 6 절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2. 정신보건법 이슈

본문내용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 첫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 둘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셋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넷째.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해야하는 특별한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한다.
▶ 다섯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항상 자발적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 여섯째,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제1장 총칙, 제2장 정신보건시설, 제3장 보호 및 치료, 제4장 퇴원의 청구․심사 등,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장 벌칙, 이렇게 전 6장 59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 1 절 총칙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법의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정신질환자‘-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 장애·알코올및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3) 기본이념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보장,
•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게 자유로운 환경 보장과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 보장.

2. 인권교육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의 인권교육 수강 의무(매년4시간 이상)

제 2 절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 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① 설치 및 종류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원회를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