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요약본(+시험대비추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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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장. 재무행정서론
재무행정? 주체 = 중앙정부+ 지방 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목적 = 국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공공정책 행위의 수행을 위함
내용 =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 or 학문영역
<즉, 정부가 재정을 다루는 총체적 행위 의미>
↳ 재무행정이란 국민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사회로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그것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재정: 정부의 경제활동을 강조 (fiscal administration (policy))
예산: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으로 사업계획과 지출 측면을 강조 (financial administraion (management))

화이트: ‘재무행정은 관리로서의 재정연구’ / 디목: ‘예산,회계,감사,구매 4영역이 연구대상’

정부활동과 정책기조 이해 (정부 예산수입&지출 구조파악&정책 의지의 화폐적 표현이므로)
예산의 정치성 이해
분석적 능력 함양
정부의 예산 운영이 국민경제와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이러한 이유로 재무행정을 공부해야함

1997 IMF 외환위기 –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차입후, 기업장기대출이 주원인/ 재벌기업의 과도한 부채
2008 세계금융위기 – 미금융회사의 과도한 부채 (ex. 리만브라더스, 시티그룹)/
주택대출채권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판매
2011 유로존 국가재정위기 – 기본적 개별정부의 부채문제 (그리스-연금천국/탈세.뇌물문제
2015 차이나쇼크 – 성장률하락+증시추락 2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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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부채관리 능력 부족의 경제주체 : 가계/기업/금융회사/정부
(국가의 흥망은 전쟁과 정치가 아닌, 국가재정에 달려있음)

문제점? 모든 문제를 재정적으로 해결하려한다는 것 (포풀리즘??) -단기적으로 문제해결할 수 있는 처방책일 뿐

2장 정부예산에 대한 이해
- 예산? - 일정기간 동안의 국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금전적 활동 계획 +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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