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논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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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에서 출제된 논점을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예비논술1
Ⅰ. 문제제기
회사정관에는 목적이 기재,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정관상 목적범위 제한, 상법 관련규정無 민법 제34조 회사에 유추적용 가능한가?
Ⅱ. 관련 근거
ⅰ. 법 규정
민법 제34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ⅱ. 학설
① 다수설 – 민법 제34조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일뿐 이를 영리법인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적용 제한설)
② 소수설 – 민법 제34조는 법인 일반에 관한 원칙규정이므로 당연히 회사에도 유추 적용되고 회사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적용 긍정 설)
③능력외 이론 – 회사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인정할수 없다. (각국 초기에는 목적의 범위 엄격 해석, 최근 폐지 추세

ⅲ. 판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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