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PPT
- 최초 등록일
- 2016.05.30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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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복지정책
3. 현황
4. 문제점 대안
5. 외국사례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일반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보호를 받으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 입소된 요보호 아동, 양로원에 입소된 어르신(노인) 등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가 보장시설 수급자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수급자는 그 외의 모든 수급권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중 략>
급여의 기본 원칙?
1.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7. 보편성의 원칙
<중 략>
자활급여
자활사례관리,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희망리본 및 취업지원사업, 자활촉진 프로그램 (자활장려금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사업)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