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정보론 기말고사 답안정리

목차

문제1 - 프라이버시
문제2 - 정보보안 대응전략

예상문제1 - Issue amplification & Media Hype & Riffle effect
예상문제2 - 인터넷과 다양성
예상문제3 - 정보화를 바라보는 2가지 시각 (공급중심 / 수요중심)
예상문제4 - Social Engineering
예상문제5 - 정보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권력의 변화

본문내용

문제1 - 프라이버시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대량 수집·축적·처리·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인터넷이라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광범위한 유통으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더 이상 “사적인 일에 대한 침입과 공개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보호”라는 소극적 측면의 전통적 프라이버시 개념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등장한 미국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 원칙에 관한 법(1974)은 기존의 전통적 프라이버시 개념을 넘어서서 적극적이고 광의의 프라이버스 개념을 도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약칭 1974법은 5가지 개념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에는 ① 공개성 : 개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정부의 레코드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기밀에 부쳐서는 안된다 ② 접근가능성 : 개개인들은 정부 레코드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③ 소유권 : 개개인들은 정부 레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 레코드를 고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수권자 : 개개인들은 특정목적에 의해서 모아진 자신의 데이터가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권리를 갖는다 ⑤ 관리 : 정부기관들은 그들의 레코드 시스템 안의 개개인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 / 질을 유지할 의무와 데이터의 오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등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으며 이 5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되거나 권리를 상실할 때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례에 1974 법을 적용시켰을 때 A씨의 입장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의 조항은 ④와 ⑤이다. 앞에서 언급한 ④ 조항의 침해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례에서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인 E-CRIS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십지 지문을 DB화하여 범죄범죄현장의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