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한국사검정능력시험고급제12강 근세의 경제와 사회

목차

(1) 토지 제도의 변화
(2) 수취 체제
(3) 농본 정책
(4) 농민의 생활
(5) 생산 활동
(6) 신분제
(7) 사회 정책
(8) 예학과 보학
(9) 향촌 사회

본문내용

(1)토지 제도의 변화
과전법 :
-고려 공양왕 때 시행(1391)
-국가 재정의 약화
-전, 현직관리, 경기도 국한(1/10)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병작반수 금지

관수관급제 :
-성종 때 시행(1470)
-양반의 수조권 남용
-현직 관리, 관청이 수조권 행사
-국가의 토지 지배권 행사
-농장 확대 가속화

직전법 :
-세조 때 시행(1446)
-세습으로 토지 부족
-현직 관리, 수신전과 휼양전 폐지
-세습으로 인한 토지 부족 해결
-훈구파의 농장 확대

직전법폐지 :
-명종 때 시행(1566)
-직전법 체제 붕괴
-현직 관리, 녹봉 지급(수조권 소멸)
-관리들의 생활 수단 마련
-지주 전호제 확산

<중 략>

지주 전호제의 확대
상이 소대하자 시강관 정유길(鄭惟吉)이 아뢰었다.
“정전법(井田法)1)을 비록 지금은 시행할 수 없지만, 만일 전지(田地)를 한정하여 함부로 점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겸병(兼幷)하는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