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험자료 -특허에 관한 절차의 주체적 요건 (절차능력, 대리인, 복수당사자 대표)

목차

Ⅰ. 절차능력
1.재내자
2. 재외자

Ⅱ. 대리인(6조 내지 10조)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11조)
1. 대리인
2. 복수당사자 대표

본문내용

(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제3조)권리능력은 인정되나, 절차능력 인정 안된다. 위반시 보정 요구하고(46조), 절차 무효로 할 수 있다(16조).(2) 비법인 사단·재단(4조)대표자, 관리인이 있는 경우 비법인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 및 재심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중 략>

특허법에 따르면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특허관리인제도는 원활한 절차수행에 의의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허청장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는 절차장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判例)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