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권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구별

Ⅱ. 청구권자와 상대방
1. 청구권자
2. 상대방

Ⅲ. 청구권의 대상과 요건
1. 청구권의 대상
2. 청구권의 요건

Ⅳ. 반론보도청구권의 위헌성 여부
1. 문제제기
2. 목적의 정당성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반론보도청구라 함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독자 입장에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 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반론보도청구권은 그 자체가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 진실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2.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구별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론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권리인 반면, 진실에 반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잘못된 보도의 정정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종전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사전적 의미를 무시하고 그 실질에 기초하여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이해하여 제도 운용의 혼란을 자초하여 왔지만, 현재 언론중재법은 두 제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