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헌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목차

2012년
1. 헌법의 변천 사례 3가지
2. 후천적 국적 취득 유형을 3가지 쓰시오
3. 선거소송을 제기할 때에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제소해야 하는 선거를 3가지 쓰시오
4. 적극적 입법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구제수단을 3가지 쓰시오
5.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 기준으로 논의되는 것을 4가지 쓰시오
6. 노동3권에 속하는 권리를 3가지 쓰시오
7.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로 명시된 것을 4가지 쓰시오

2010년 2단계
1. 헌법의 분류기준 중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를 2가지 쓰시오
2. ‘헌법’에서의 헌법보장제도 중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를 2가지 쓰시오
3.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되는 기본원칙을 3가지 쓰시오
4.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제도적 보장에 대해 3가지 쓰시오.
5.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을 3가지 쓰시오
6. 국가기관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상의 구제제도를 3가지 쓰시오
7. ‘헌법’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을 3가지 쓰시오.

2009년 2단계
1. 국가긴급권 종류 3가지를 쓰시오.
3. 법치국가원리의 요소 4가지를 쓰시오.
4. 평등선거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5.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이 가지는 권리 4가지를 쓰시오.
6. 영장주의의 예외를 3가지 쓰시오.
7. 근로3권을 쓰시오.

2008년 2단계
2. 정당에 관한 헌법의 수용 개념모델
3. 사전예방적 헌법수호
5. 임의적 자백이 효력이 없는 경우

2007년 2단계
1. 저항권의 요건 3가지를 쓰시오.
2. 법치주의의 예 3가지를 쓰시오.

2006년 2단계
1.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과 손실보상청구권의 차이점을3 가지 이상 쓰시오.
2.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차이점을 4가지 이상 쓰시오.
3. 근대 입헌주의적 기본원리 4가지 이상 쓰시오.
4.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기본권 4가지를 쓰시오.
5. 헌법개정의 한계부정론에 대한 근거를 4가지 이상 쓰시오
6.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 자연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2가지 이상 쓰시오.
7. 우리 헌법상 평등권에 대한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2005년 2단계
1. 뢰벤슈타인의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방법과 그 유형 세 가지
2. 우리나라 국적법의 원칙을 아는 대로 서술
3.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를 조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모두 서술 헌법학원론 p.457
4. 청원이 수리되지 않거나 금지되는 예에 대해서 모두 서술
5. 법률주의에서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3가지 이상 쓰시오. (04년)
6. 병정통합주의를 약술하시오. (04년)
7. 사인의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제도를 모두 서술
8. 개별적 헌법유보의 원칙을 약술하시오. (04년)
9.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당할 때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3가지 이상 나열하시오(04년)
10. 제도적 보장에 의한 것 3가지 이상을 나열하시오(04년)
11. 헌법제정권력의 성질 (03년)
12. 특별권력관계 대상 3가지만 쓰시오 (03년)
14.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03년)

2008년 4단계
2. §60 국회동의 요하는 것
2.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를 3가지 이상 비교 설명하라. 단권화헌법
3.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좀 더 엄격한 요건이 작용되는데 그 이론들 3가지

2006년 4단계
1.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 3가지를 쓰시오
2. 선거의 기능에 대하여 3가지 이상 쓰시오
3.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에 대하여 3가지 이상 쓰시오
4. 직접민주제의 장점, 단점에 대하여 각각 2가지 이상 쓰시오

2005년 4단계
1.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비교 설명하시오.
3. 예산과 법률의 차이 단권화헌법
4. 기본권제한 법률유보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2004년 4단계
1. 소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 단권화헌법 p.234, 헌법학원론 p.209 하단
2.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
3. 현행 헌법상의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
4. 양원제에 있어서 양원의 기본관계에 관한 원칙(조의일활)

2003년 4단계
1. 인권과 기본권의 의의와 현대적 의미는?
2. 외국인의 정치적 기본권이 부정되는 이유?

본문내용

2. ‘헌법’에서의 헌법보장제도 중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를 2가지 쓰시오

: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 : 헌법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 헌법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규범력을 회복하기위한 헌법보호수단을 말한다.

1) 위헌법령심사제 : 법률 또는 명령 등의 하위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그것이 위헌이라면 실효케하거나 적용을 거부하여,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유지한다.
2) 탄핵제도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등 고위공직자들이 헌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탄핵제도를 통해 공직에서 추방함으로써, 헌법침해를 배제하고 헌법을 보호한다.
3)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일정절차를 거쳐 그 정당을 해산시켜 헌법을 수호한다.
4) 공무원책임제 : 공무원이 헌법위반행위를 하면, 공무원에게 직접책임을 물어 공무원에 의한 헌법침해를 방지한다.
5) 의회해산제 : 의회가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거나 필요법률을 제정개정하니 아니하여 헌법을 침해하면, 일정절차를 거쳐 의회를 해산하여 헌법을 수호한다.
6) 각료의 해임건의, 해임의결제 : 헌법위반행위를 한 각료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거나 의결하여, 그들에 의한 헌법침해를 배제하고 헌법을 수호한다.

< 중 략 >

3. 근대 입헌주의적 기본원리 4가지 이상 쓰시오.
1) 국가의사를 전반적 ?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
2)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의 보장
3)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집행과 사법도 법률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4)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기관을 선출하여 대의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 등을 결정하게 하는 대의제의 원리
5)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기 분리 ?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게 담당시킴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억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권력분립의 원리
6) 헌법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성문헌법주의
7) 헌법개정을 일반법률의 개정절차보다 어렵게 하도록 한 경성헌법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