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평등선거의 원칙

소개글

`평등선거의 원칙`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투표가치의 평등
1. 의의
2. 사표의 발생과 평등선거
3. 선거구획정과 평등선거

Ⅲ.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Ⅳ. 게리맨더링의 부정

본문내용

Ⅰ. 의의
선거권의 내용의 평등을 말한다. 평등원칙이 선거영역에 적용된 것이다. 평등선거는 상대적 평등을 인정하며, 선거권의 내용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므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며, 선거권의 유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보통선거와 구별된다. ⅰ) 1인1표제를 뜻하는 투표권의 수적 평등, ⅱ) 투표가치의 평등, ⅲ)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이 있다. 오늘날 1인1표 원칙의 확립으로 투표권의 수적 평등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Ⅱ. 투표가치의 평등
1. 의의
1표의 투표가치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평등하다(성과가치의 평등). 사표의 발생과 선거구획정에서 문제된다.
⊳판례⊲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one vote, one value)을 의미한다.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가치의 평등은 선거제도의 결정에 있어서 유일, 절대의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구체적인 선거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다른 정책적 목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憲裁 95헌마22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