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선거제도

소개글

`선거제도`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선거의 기본원칙
1. 보통선거의 원칙
2. 평등선거의 원칙
3. 직접선거의 원칙
4. 비밀선거의 원칙

Ⅲ. 선거제도의 형태
1. 대표제와 선거구제
2.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Ⅳ. 선거제도의 내용
1. 선거구, 선거일 및 선거기간
2. 후보자의 추천과 등록
3. 선거운동
4. 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5. 투표와 당선인결정
6. 재선거 등과 동시선거
7. 선거에 관한 쟁송과 당선무효

본문내용

Ⅰ. 의의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본질적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된다. 형식적으로 대의기관을 구성하며, 실질적으로 국가권력의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표기관의 교체에 의해 국가권력을 통제한다. 다만 지배의 정당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판례⊲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므로 선거제도는 첫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둘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여야 하고, 셋째,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원리 나아가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憲裁 2000헌마91)
Ⅱ. 선거의 기본원칙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과정에서 선거인의 자유로운 선택가능성과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선거운동의 규제와 국가권력의 중립성이 필요하다.
⊳판례⊲ 현대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의 다섯 가지 원칙은 국민 각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 개인을 정치적 단위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거와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원칙은 선거인, 입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선거절차와 선거관리에도 적용되며, 선거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행사에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憲裁 88헌가6)
1. 보통선거의 원칙
가. 의의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ⅰ)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며, ⅱ) 선거권의 유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므로 ⅰ) 상대적 평등을 인정하며, ⅱ) 선거권의 내용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선거와 구별된다.
⊳판례⊲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한다. (憲裁 97헌마25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