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기말고사 족보

소개글

중앙대학교 노용호 교수님 감정평가실무 기말고사 족보입니다.
노교수님은 출제패턴과 수업패턴이 매 학기마다 유사하시므로
족보로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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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보상감정평가 가격 산정 시 기타사항보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상선례의 참작과 관련한 판례 및 기타사항 보정률의 산출방법을 논술하라
Ⅰ. 보상감정평가의 의의
보상감정평가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행정상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여기서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유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측면에서 행정주체가 보상하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한다.

Ⅱ. 기타사항의 보정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감정평가대상토지와 공시지가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분석, 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 때 기타사항이라 함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사항을 말하며 기타사항으로 보정해야 한다. 다만 기타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다.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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