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특별권력관계

목차

Ⅰ. 의의
Ⅱ. 특색
Ⅲ. 성립원인
Ⅳ. 종류
Ⅴ. 내용과 한계
Ⅵ. 특별관계론의 재검토
Ⅶ.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본문내용

Ⅰ. 意義
특별한 공법상 원인에 기하여 성립되고 공법상 행정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특별권력주체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되고 그 상대방인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공무원, 군인, 학생 등)가 이에 복종하는 관계를 말한다.

Ⅱ. 特色
1. 포괄적 지배권
특별권력주체가 특별권력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개별적·구체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기본권의 제한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 있어서는 그에 복종하는 자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3. 재판통제의 배제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권력주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

Ⅲ. 成立原因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권력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수형자의 수감, 징집대상자의 입대 등이 있다.
2. 본인의 동의에 의한 성립
이는 임의동의에 의한 경우와 법률에 의해 의무화된 동의에 의한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