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소개글

행정법총론 기말고사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까지 외워서 써서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목차

Ⅰ.서설
Ⅱ.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Ⅲ.자치사무의 의의, 종류
1.자치사무의 의의
2.자치사무의 종류
(1)의무적 자치사무와 임의적 자치사무
(2)광역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기초자치단체 자치사무
Ⅳ.자치사무의 범위
1.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1)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실익
(2)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배분기준
2.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의 배분기준
(1)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 및 광역자치단체 사무
(2)기초자치단체의 사무
(3)사무의 경합 시 해결기준
Ⅴ.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본문내용

Ⅰ.서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사무 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지만 성질은 국가사무이며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Ⅱ.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를 포괄적으로 수권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제9조 제2항에 예시하고 있고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한다.

Ⅲ.자치사무의 의의, 종류
1.자치사무의 의의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사무이다. 지역에 고유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창설되었으며, 고유사무라고 불리기도 한다. 헌법은 제 117조 1항에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2.자치사무의 종류
(1)의무적 자치사무와 임의적 자치사무
의무적 자치사무는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의무가 부과되는 자치사무를 말하며, 필요사무라고 한다. 임의적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다 사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하며 수의사무라 한다.
(2)광역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기초자치단체 자치사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공통된 사무도 있고 배타적으로 속하는 사무도 있다.

Ⅳ.자치사무의 범위
자치사무는 실정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다. 이를 전권한성의 원칙이라 한다.
1.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자치사무는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며 국가적 이익에 관한 사무인 국가사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치사무에 속하는 것을 가능한 한 법령으로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실익
①관리주체의 결정
자치사무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기관위임사무의 주체는 국가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사이에 권한쟁의가 있는 경우에 그 계쟁사무의 관리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