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해

소개글

영남대학교 인터넷 강의
장애인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자료입니다.
PPT 자료 다 정리해놨습니다.

목차

제 1강
주제 : 장애인의 기본적 이해

제 2강
주제 : 장애인의 기본적 이해

제 3강
주제 : 장애인의 기본적 이해

제 4강
주제 : 장애인과 자원봉사

제 5강
주제 : 장애의 원인과 예방

제 6강
주제 : 장애인 등록

제 7강
주제 : 장애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지원 및 상담

본문내용

제 1강
주제 : 장애인의 기본적 이해
학습목표 : 1. 장애인의 정의와 관련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장애범주 확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복지법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장애 등 정상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써 도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 ILO(국제노동기구)의 규정 :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의 결과 적절한 작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실질적으로 손상받은 개인
- 국제연합의 정의 : 장애인 권리선언(Declaration the Rights of Disavbled Persons)이 채택 선천적,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여로 인해 정상적 개인생활 또는 사회생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미국재활법 : 주요 생활 활동분야에 있어 한 분야 이상 실질적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가진 자
- 일본(심신장애인 기본 대책 기본법) : 심신 장애인이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균기능장애 또는 언어기능장애, 심장기능장애, 호흡기능장애 등 신체적 장애 혹은 다른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에 걸쳐 일상행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2. 국내의 법률과 제도
* 장애인복지법
- 장애관련 기본법
- 장애관련 기본정책의 근간
- 제8조 차별금지조항
- 제23조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 장애발생예방, 교육지원, 직업재활, 정보접근, 사회환경개선, 문화환경정비, 경제적 지원에 관한 조항
차별금지조항 : 구체적이지 못하고 벌칙조항 없음(사문화 된 조항)
장애 관련 사회정책이 법에 명시 : 근거규정 미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고법)
- 1991년 본격 시행
- 장애인의 의무고용제 규정
- 제4조 차별대우에 관한 규정
- 300인 이상 사업장 2%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
- 국가 및 지자체의 신규채용인원 5%이상 고용(강제)
최소한의 의무고용을 미시행
고용시 차별금지 조항이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음
* 특수교육진흥법
- 1994년 장애인 의무교육과 통합교육을 근간으로 전면 개정
- 제13조 각급 학교장(입학거부) - 차별금지조항 명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