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기말고사 핵심정리 및 요약

소개글

성균관대학교 김태동 교수님의 경제정책론 기말고사 핵심정리 및 요약본입니다.

2010년 판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김태동 교수님 수업 아니더라도 경제정책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조절기능 :재화나 요소시장에서의 과잉공급이나 과소공급이 없는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기능. 단, 개별경제주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은 가격만을 고려해야 함
배분기능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기능. 기업이 저효율 부문의 투자를 줄이고 고효율부문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 자원은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이동
혁신기능 :기업이 생산기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부단한 기술혁신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기능. 좋은 물건
또는 새로운 물건의 공급으로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듦
기술혁신노력은 경쟁이란 자극을 통해 발생하므로 경쟁의 자극기능
분배기능 :생산요소의 소득분배를 생산성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기능
요소가격은 요소의 한계생산성(MR)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소득분배기능)
통제기능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경제력 통제수단기능
자유기능 :행동과 선택의 자유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 경쟁
이란 어떤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닌 경쟁 자체가 하나의 목표

경제정책의 전제조건
제도적인 조건으로서 법질서의 확립 - 영업 및 계약의 자유 보장.
통화신용제도작동 및 경쟁제한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 확립.
시장규율 - 시장의 긍정적&부정적 제제 유효. 시장 투명성 확보.
경쟁정신 - 기업가정신&페어플레이정신 담합거절
경쟁상대자의 존재 - 독점현상 파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