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0.01.1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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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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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보건의료기본법: 신1/1>
*목적☆
1.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2.국가,지자체의 책임
3.보건의료 수요,공급의 기본사항
4.보건의료 발전
5.국민의 보건,복지 증진
*기본이념:인간 존엄과 가치증진,삶의 질향상
행복추구,형평과 효율조화,제도와 여건조성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내용★
*사본교부요청★:배우자,직계존비속또는배우자 의 직계존속,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7:여성,노인,장애인,학교,산업, 환경,식품위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국무총리소속하에 둠
<2.의료법 6/6★>
*목적☆
1.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3.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
*의료인 임무
-조산사:조산,임부․해산부․산욕부․신생아보건활동,
양호지도
-간호사:상병자,해산부의요양상의간호,진료의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결격사유 나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전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 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되지 아니한자(기소중이나 구류이상형X)
*면허의 취소사유
① 결격사유자 (의무사유)
②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 3회이상의
자격정지처분
③ 면허의 조건 이행×
④ 성감별행위
⑤ 면허증의 대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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