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BTL(Build - Transfer - Lease) 1안,2안

소개글

정부 SOS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과 Risk를 갖지 않는 새로운 건설사업방식이며, BTL사업의 규모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4대강정비 사업과 관련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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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BTL(Build - Transfer - Lease) 1안
1. 개 요
2. 정 의
3. BTL사업 특징(다른 민간 투자 방식과의 비교)
4. BTO / BTL 방식 비교
5. 맺음말(개인소견임)
- 민자유치방식 용어
문제)민간투자방식(BTL)(Build - Transfer - Lease) 2안
1. 개 요
2. BTL사업의 차이점(타 민간 투자 방식과의 비교)
3. 다른 사업방식
4. BTL 투자 대상시설
5. BTL 추진배경 및 목적
6. BTL 사업의 민간참여 체계
7. 민간 투자자와 적정수익 보장방안
8. BTL 사업추진절차

본문내용

문제)BTL(Build - Transfer - Lease) 1안
1. 개 요
1) 정부 SOS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과
Risk를 갖지 않는 새로운 건설사업방식이다
2) BTL사업의 규모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2. 정 의
1)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
2)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 시설을 건설(Build)
3) 민간이 시설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 수익권한을 획득
4)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 투자비를 회수
3. BTL사업 특징(다른 민간 투자 방식과의 비교)
1)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 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됨
: 민간이 시설 소유권을 갖는 BOO(Build - Own - Operate)방식과 구별
2) 정부가 직접 시설 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준다
: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 - Transfer - Operate) 방식과 구별
3)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산정 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 수익률 실현을 보장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
(운영수입조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

참고 자료

토목시공학해설/이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