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회과학]서브프라임 위기 분석과 한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가능성

소개글

[부동산, 사회과학]서브프라임 위기 분석과 한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가능성

목차

1.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정의와 분류
1)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2) 모기지의 분류
3) 프라임과 서브프라임의 차이?
2.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배경 - 미국의 주택붐
1)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 집
2) 미국인의 소비심리와 모기지의 연관성
3.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기의 진행
1)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
2) 벤버냉키의 금리 인상정책 (금리상승과 주택 가격의 하락)
4.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파급
1) 문제가 유럽으로 파급
5. 주택버블의 확대 원인
1) ‘증권화‘라는 금융기술
2) 주택 대출 브로커
3)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6.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가능성
1) 미국과 한국 주택 시장의 차이점
2)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현황과 문제점
3) 정책과제

본문내용

1.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정의와 분류
1)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정의
신용점수가 불량하거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등 일반적인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가산 금리와 상환 관련 규제를 더해 자금을 공여하는 모기지이다. 즉,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주택대출을 의미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저소득자층도 주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주택 대출상품의 하나로 탄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남미 미인자나 흑인, 히스패닉 등 미국 사회의 마이너리티라 불리는 사람들이 중심이다. 그들은 대부분 은행계좌조차 갖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주택 대출의 신청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오직 집을 갖고 싶다는 꿈만 가진 사람들인 것이며 당연히 신용담보도 있을리 없다.

2) 모기지의 분류
모기지는 크게 프라임 모기지와 보통 모기지,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구분된다. 프라임 모기지는 신용점수 660 이상이고 LTV 80% 이하인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Alt-A 모기지는 신용점수 580~660이고, LTV 90% 이하인 중간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점수가 580 이하이거나 LTV 90% 이상인 저신용, 저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3) 프라임과 서브프라임의 차이점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프라임이라 불리는 일반 주택대출보다 3% 정도 금리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리스크에 따른 금리차이는 나쁜 일이 아니지만, 약탈적 악질적 대부를 하는 업자들은 비싼 수수료를 설정하여 별도의 추가부담을 차입자에게 떠안겨왔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사람에게는 아예 주택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리스크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불한다면 빌려준다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을 타깃으로 하는 고위험 주택대출이 존재하는 것이다. 서브프라임도 일반적인 서브프라임과 약탈적 대부 서브프라임으로 나누어진다.
약탈적 대부인 서브프라임은 3%의 금리 차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더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 이어지는 서브프라임 문제는 이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하루야마 쇼카 지음 / 2008년 / 서브프라임 / 이콘출판
윌리엄 플렉켄스타일, 프렉드릭 쉬핸 지음 / 2008년 /그린스펀 버블/한스미디어
김세영 지음 / 2008년 / 국제금융의 이론과 실제
일본주택금융공고지음 / 2008년 / 주택문제 어떻게 풀어야하는가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범석 지음 /2006년 / 부동산금융론 / 청목출판사
에가와 유키오 지음 / 2008년 / 21세기 경제괴물 서브프라임의 복수 /도서출판 선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