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그리고 대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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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미국 대공황, 은행위기 관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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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 공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금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연구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원인, 성격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특히 대공황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앞으로의 세계대공황의 재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양동휴 교수의 논문 “1930년대 미국대공황의 원인과 성격 -테민논쟁을 중심으로-” (1992,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에서는 세계대공황의 원인, 성격, 전개과정, 회복 및 그리고 그 유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공황은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63년 프리드만과 스워츠는 금융공황과 당국의 부적절한 통화정책이 대공황을 심화시킨 주요 요인이라 주장하였다. 1930년대 닥친 은행위기는 은행의 연쇄적인 도산을 가져왔고, 이러한 충격은 가계에서 현금을 선호하게끔 하고 또한 은행은 위험기피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는 은행의 신용창조기능을 크게 저하하여 통화승수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급락한 통화승수로 인한 통화량 감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원통화를 늘려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통화량을 급속도로 감소시켜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것이 프리만과 스워츠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설에 대한 반박으로 1976년 테민은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명목통화량은 감소하였을지 모르나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공황은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보다 그 이전에 유효 수요의 감소로 심화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된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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