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의 제정과정 - 중도의 정치(미국헌법제정사)를 참고하여-

소개글

미국의 헌법제정과정에 대해 매디슨의 제헌회의 참여를 중심으로 그 견해와 여러 학자들의 견해 대립을 한 데 묶어 서술한 것으로서 미국헌법제정 과정에서의 논의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글이다.

목차

제2장 연방의 위기
제3장. 헌법의 기초 - 제헌회의
제4장. 헌법의 옹호 - 『연방주의자』집필

본문내용

1. 연합(Confederation)의 재정적 위기

대륙회의는 13개 식민지의 임시정부 역할을 하여 화폐를 발행하고 차관을 들여왔으며 우편 업무를 확립하고 해군을 창설했다. 회의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메리카인 들이 대영제국 안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점차 영국과 유대관계를 끊었으며 마침내 완전한 분리를 결의했다. 1776년 7월 2일, 뉴욕이 기권한 가운데 회의는 "식민지연합(United Colonies)에 속한 각각의 주는 자유롭고 독립된 주이며 그렇게 되어야 할 권리가 있음"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2일 뒤 이들은 엄숙하게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승인하고,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준비했다. 이 헌장은 모든 식민지의 승인을 거쳐 1781년 3월 미국 최초의 헌법이 되었다. 대륙회의는 오늘날의 미국 헌법에 의해 1789년 선출된 새로운 의회가 개최될 때까지 그 기능을 수행했다.

이러한 시기에 1780년을 전후해 미국은 독립전쟁(1775~1783)의 전세의 불리함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의 위기를 겪게 된다. 1779년 12월, 제임스 매디슨이 토마스 제퍼슨이 지사로 있던 버지니아를 대표하여 대륙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던 시기, 대륙회의는 화폐발행권을 행사하기 위해 각 ‘나라’ 들에 대해 구화폐를 수거하고 신화폐의 신용을 위한 기금마련을 할 것을 장려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새로운 재정체계가 작동하기까지의 총체적 정체가 그 시기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대륙회의는 애초의 의도와 달리 각 ‘나라’들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불어 전세마저 기울게 되자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 시기 매디슨은 그러한 상황 하에서,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대륙회의에 권위와 위엄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지니게 된다. 그를 위해 매디슨은 문제점들을 고찰해보았고, 우선 그가 보기에 대륙회의는 13개‘나라’들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