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증가원인과 대처방안

소개글

보험사기에 대한 자료입니다.(논문 및 report)

목차

Ⅰ. 서론

1.보험사기의 정의
2. 보험사기의 문제점
3. 보험사기의 현 실태

Ⅱ. 보험사기의 증가원인

1. 계속되는 경제불항
2. 보험사의 업무세분화에 따른 상호협조미비
3. 보험사기에 대해 관용적인 국민의 태도
4. 보험사의 잘못된 보상관행


Ⅲ.보험사기의 대처방안
1. 보험사기의 유형별 대처방안
2. 상법과 약관에 의한 보험사기 방지
3. 기타 보험사기 대처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보험사기의 정의

보험사기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사고를 조작, 또는 보험자를기만하여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사기의 의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성사기와 우연한 사고를 개기로 보험범죄를 일으키는 연성사기로 구분된다.


2. 보험사기의 문제점

보험사기는 일종의 범죄이다. 이는 단순히 생각한다면 그저 보험사에게 피해가 간다고만 생각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재벌기업인 보험회사는 조금피해를 봐도 된다고 생각하여 보험사기에 대해 여타의 범죄에 비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비단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불량위험의 역선택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이 보험사의 예측손해율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로 인한 보험사의 적자는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즉, 보험사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결국에는 선의의 보험계약자만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3. 보험사기의 현 실태

이러한 보험사기는 점점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6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2조230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손해보험 사기는 1조1580억원이다. 같은 해 국내 15개 손해보험사 전체 순이익은 1조757억원에 그쳐 보험사기 피해액보다 적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 보험사기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보험사기의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에 5757건에서 2004년에 1만 6513건으로 2년만에 3배에 가까운 증가추이를 보였으며, 2006년에는 3만4567건으로 2004년에 비해 2배가까이 증가했다.

참고 자료

손해사정이론 이경제
손해사정이론 김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