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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산권의 특징, 산업재산권의 개념, 산업재산권의 목적과 역할, 산업재산권의 내용,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 분석

목차

Ⅰ. 산업재산권의 특징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
2. 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경이동이 수월, 세계적으로 쉽게 전파
3.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화 등 각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촉진
4. 지식재산권으로 말미암아 교역 및 기술투자 확대에 적지 않은 문제점
5. 분쟁의 사전 예방수단이기도 하다
6. 외국간, 기업간 기술이전 및 투자 촉진
7. 연쇄적인 기술개발 촉진

Ⅱ. 산업재산권의 개념

Ⅲ. 산업재산권의 목적과 역할
1. 목적
2. 역할

Ⅳ. 산업재산권의 내용
1. 특허
1) 특허란
2) 물건발명
3) 특허의 요건
2. 심사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3. 실용신안
1) 실용신안 이란
2) 심사절차
3) 등록 및 등록공고
4)기술평가제도
4. 의장
1) 의장이란
2) 의장법상 특유의 제도
3) 심사절차
5. 상표
1) 상표의 구분
2)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3) 심사절차

Ⅴ.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
1. 러시아연방 특허법 연혁
2. 특허법 주요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업재산권의 특징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지식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을 많이 출원하거나 확보한 국가들이다. 일반적인 재산권처럼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가지므로 자산적 가치가 막대하다. 권리자가 타인에 대해 실시·사용권을 설정하거나 권리자체의 양도를 통해 거액의 로얄티나 판매수입을 얻을 수 있다.(특허료의 고액화)

2. 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경이동이 수월, 세계적으로 쉽게 전파

상품과 달리 각종 교역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교역이 자유롭다. 정보, 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특허, 상표의 급속한 국가간 전파가 가능하다.

3.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화 등 각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촉진

기술제휴 등 협력기반의 확산 추세, 모방이 용이한 점을 보완키 위한 국제적 보호의 강화 추세다.

4. 지식재산권으로 말미암아 교역 및 기술투자 확대에 적지 않은 문제점

국별 상이한 정책·제도 상존, 권리 침해, 남용행위 발생소지가 있다.

5. 분쟁의 사전 예방수단이기도 하다

지식재산권을 적시에 권리화 할 경우 관련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개인간, 기업간, 국가간 분쟁을 피할 수 없으며,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크로스라이센스, 맞고소 등의 대응 전략을 사전에 세울 수 있어 결국 타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예방 할 수 있게 된다.

6. 외국간, 기업간 기술이전 및 투자 촉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선별적 도입 가능, 외국기업의 국내 기술이전과 직접투자 유도한다.

7. 연쇄적인 기술개발 촉진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종전보다 진보된 기술개발을 가능케 해 준다. 기술내용이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관련 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 되도록 유인, 궁극적으로 특허화된 기술개발의 성과가 알려져 장기적인 첨단기술이나, 핵심기술분야까지 기술개발의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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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 정보통신정책 제12권 4호(통권250호), 정보강동세,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1999
박일환,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1992
이처영, 생명공학 특허전략, 대광서림, 2001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3
특허청, 전국순회지식재산권 설명회 자료, 2002
통신정책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