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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배심제와 참심제의 이해
제1절 배심제의 의의
1.배심제의 장점
2.배심제의 단점
제2절 참심제의 의의
1.참심제의 장점
2.참심제의 단점
제3장 각국의 배심제도
제1절 독일의 참심제도
1.독일 참심제의 역사
1)참심원
2)참심원의 자격과 선임 방법
3)참심원의 역할과 권한
4)독일 참심제의 장점
5)독일의 참심제에 관한 논란
제2절 일본의 배심제도
1.전후 일본의 배심제
2.일본에서의 최근 논의
3.재판원 제도
제3절 캐나다의 형사배심제도
1.캐나다 배심제도의 개관
1)배심재판 받을 권리의 역사와 범위
2)배심원단의 구조와 구성 및 평결
3)배심원 선발
2. 재판 전 편견과 절차적 구제수단
1)편견의 유형
2)편견에 대한 구제수단
제4장 우리나라의 사법참여
제1절 배심제 도입의 문제점
제2절 참심제 도입의 문제점
1.국민의 인식 문제
2.제도적 헌법적 문제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모든 권력’은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을 포함하는 개념일 것이나 종래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입법권과 행정권에 집중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입법권과 행정권에는 국민이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상대적으로 사법권에의 국민 참여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그릇된 이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건, “국민의 사법참여(참심제 3단계 도입론)” 법조협회, 2001. 2, 37-39면 참조.
흔히 국가의 권력분립이라 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사법부는 이를 견제하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기관이라고 파악되어져 왔다. 사법권의 독립은 이 외에도 개개의 재판이 외부 요소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여태껏 사법권의 독립은 전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후자에 대한 논의는 소홀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즉, 후자의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인식은 재판권은 직업적 법관만이 수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법치주의는 권력기관의 ‘자의’를 금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직업법관이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편견이 내재된 판결을 내릴 경우, 즉 자의에 의한 사법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한 견제책이 부족하다. 사법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법권은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 측면에서는 국민은 입법권과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적 요소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사법에의 참여는 “국가의 재판 권력은 국민과 구별되는 제3자에 의해 행사되고, 국민은 단지 사법이용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법이용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과, 국가의 재판 권력을 제3자와 함께 행사하거나 또는 법관의 선출과 같이 재판작용의 메커니즘에 국민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정종섭, 헌법연구2, 박영사, 2001, 335-336면 참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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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설, “미국의 배심제도”, 미국헌법연구 7, 199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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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진 역, “일본의 형사사법”,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6.
문준영, “일본의 배심제도의 역사와 국민의 재판참가의 최근동향”, 법학연구 제8권, 서울대 법과
대학, 대윤사, 2001.
양건, “국민의 사법참여(참심제 3단계 도입론)” 법조협회, 2001. 2.
윤명선, “배심제도”, 월간고시, 1992. 12.
2. 단행본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1994.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2.
정종섭, 헌법연구2,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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