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와 복지ok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
2) 아동의 적극적 자유권
3) 아동의 평등권
4) 아동의 복지권
5)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


2.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노력
2) 아동권리협약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3)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권리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참여의 권리

3.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1) 차별금지 원칙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3)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
4)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4. 아동의 특별 보호 조치
1) 법적 분쟁상의 아동
(1) 검사선의주의의 문제
(2) 국선보조인제도의 문제
(3) 우범소년의 문제
(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사의 문제
2) 착취 상황하의 아동
(1) 경제적 착취
(2) 성적착취와 학대

5.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8년 실태보고서
(2) 사망․이혼․별거․가출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증가
3)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입양
5)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6) 양육 및 보호 기관에 대한 심사

6. 기초보건과 복지
1) 장애아동
2) 보건서비스
3) 사회보장 예산
4) 생활수준

7. 아동의 교육권의 근거와 내용
1) 교육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2) 사회통합(mainstreaming)을 지향하는 교육을 그 영역으로 포함해야 한다.
3) 교육권은 학생들의 학사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를 보장해야 한다.
4) 교육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그 영역으로 삼아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아동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대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동학에서의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뜻으로 남녀노소 할 것없이 그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영성(靈性)이 존재하므로 그 사람 인격을 하느님처럼 존경하고 받드라는 듯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한 천부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재산권, 인격권, 청구권, 시민권 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이 비단 성인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사회로의 지향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국가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권리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있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권리가 침해를 받게 될 때에는 공권적인 힘으로 구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여러 가지 복지환경 등을 통해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아동의 권리는 일반성인의 권리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아동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법률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육의 대상일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아동을 권리의 객체로만 인식하였을 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사회가 붕괴되고 발생한 근대 산업사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보호에 개입하게 되었고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아동의 보호에 개입 하게 된 시기였다. 산업사회와 도시화로 특정 지어지는 현대사회는 국제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수동적인 아동보호에서 능동적인 아동보호의 아동권리 사상이 발달하게 되었다. 아동아 보호의 객체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 까지는 많은 노력과 인내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 장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아동의 권리

아동권리는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 최초의 조약이다.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법인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단 2개 나라(미국과 소말리아 : 소말리아는 비준할 만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미국은 비준의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만을 제외한 191개 국가가 이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범세계적이며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협약이 되었다.

참고 자료

교육개혁위원회(200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서울 : 교육개혁위원회.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엮음)(200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을 중심으로. 서울: 내일을 여는 책.
이기범(1996). 복지사회와 교육: 자유, 평등, 공동체를 위한 교육복지. 교육학연구, 34(2): 21-39.
주정미, 아동의 권리
Bilow, Scott(2000). Future persons and the justification of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45th Annual Meeting of the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 320-330. Normal, IL: Illinois State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