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녹색뉴딜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녹색뉴딜정책의 문제점과 관련 논란 집중 분석

소개글

뜨거운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녹색뉴딜 정책에 대해서 분석해보았습니다. 녹색뉴딜 정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정부 측 주장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과 근거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결국엔 반대 입장이죠^^;;

아무튼 녹색뉴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되어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녹색뉴딜사업이란?

2. 핵심사업

가. 4대강 살리기
나. 녹색교통망 구축
다.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라.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
마. 그린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바. 자원재활용 확대
사.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아.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및 그린스쿨 보급
자.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3. 녹색뉴딜정책을 비판하다

가. 4대강의 홍수 예방 능력
나.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 무늬만 `녹색`
라. 근거 없는 고용창출 효과
마. 정부는 비전과 철학을 담은 정책 제시해야

참고 자료

본문내용

근거 없는 고용창출 효과

정부가 이번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7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까?

현재 도로 및 교량 등 국내의 크고 작은 토목공사 현장에는 대부분 한국인 인력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도심 지역의 건축공사현장에서나 내국인 근로자와 동포라고 할 수 있는 조선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벌어지는 토목공사장의 경우 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비율은 ‘적게는 20% 내외, 많게는 그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임금의 상당액은 해외로 송금될 것이 분명하며, 국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경기부양 역시 예상 보다는 훨씬 기대 이하일 것이다.

또한 건설을 통한 고용창출 및 일자리 해소는 질적인 측면에도 큰 문제가 있다. 정부가 2012년까지 4년간 창출된다는 95만 개의 일자리 중 91만 개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질이 낮은 비정규직 건설 노동의 일용직이라는 것이다. 임금이 낮고, 공사가 진행되는 4년 이내에 기간 상 모두 끝이 난다. 물론 경기가 어려울 때, 당장 돈벌이가 시급한 일용직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일들이 경제 극복은 물론, 요즘과 같이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로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자들이 4대강에 삽질하러 가겠느냐는 말이다.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점은, 96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일자리 96만 개의 근거는 무엇일까? 정부의 일자리 창출 근거의 기준은 한국은행의 2005년 기준 고용유발계수(10억 원 투입 시 16.6개의 일자리 창출)라고 한다.

참고 자료

● 한국일보, 2009.1.7
● ‘녹색 뉴딜’로 96만명 고용, 파이낸셜뉴스, 김용민 김시영 기자
● 디지털 타임스, 정부`녹색뉴딜`사업계획 뭘 담았나, 김승룡 기자, 2009.01.07
● 동아일보, `녹색뉴딜`어떻게 추진되나, 장원재 기자, 2009.01.07
● 위키백과, 녹색뉴딜, http://ko.wikipedia.org/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