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까지의 사회복지와 일제시대 이후 현대적 사회복지의 비교

소개글

한국사회복지발달사

목차

1.고조선
2.삼국시대
3.고려시대
4.조선시대
5.일제시대
6.미군정기
7. 정부수립과 1950년대
8.공화국시대
9.1990년대 (문민정부이후)
10. 비교설명,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고조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간의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즉,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고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하면서 더불어 환․과․고․독의 사궁(늙고 아내가 없는 자․늙고 남편이 없는 자․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늙고 자녀가 없는 자)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오랜 구빈의 역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신라 제 2 대 남해왕 15년 : 국고를 열어 구제
제 3 대 유리왕 5년 : 빈곤 백성을 조사 구제
백제 은조왕 32년 : 한재로 인한 백성에게 곡물 구제
고구려 고국천왕 16년 : 진대법
진대법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서들에게 그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이다.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
이렇듯 국가의 재난구제 사업은 고대, 중세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된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