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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과연 괜찮은가?

*성*
최초 등록일
2008.12.30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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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산분리, 과연 괜찮은가?

목차

1. 금산분리의 개념
2. 등장배경 / 취지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4. 논의의 재가열
5. 금산분리에 대한 각계 입장
6. 찬성 VS 반대
7. 외국사례
8. 나의 생각

본문내용

*금산분리의 개념
개념-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하고,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 또한
제한하는 원칙(경제적, 억제적, 직접적 규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계열사가 타 회사의
지분을 20%이상 소유하거나 5%이상을
소유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성*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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