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과 탄소거래시장

소개글

탄소배출권에 대한 정의와 탄소거래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한국 내 탄소거래시장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

목차

Ⅰ. CO₂배출권 (탄소배출권)

Ⅱ. 탄소거래시장의 부정적 효과
1. 철차 및 방식의 복잡성
2. 환경오염의 불평등성
3. 배출권거래시장의 정체성
4. 배출권 거래비용의 증가
5.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
6.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독점적 요소를 내포할 가능성

Ⅲ. 한국에서의 탄소거래시장 도입 가능성

본문내용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업체들이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조림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된다. 석유화학 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배출량이 적은(예컨대 뉴질랜드처럼 조림지역이 많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한다. 또한, 탄소를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초과분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한다. 반대로 적게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미달분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 중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공장 등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고, 그 분량만큼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팔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