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감세안의 공공재정록적 비판 ( 조세의원리, 효율성, 공평성, 래퍼곡선, 등)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감세안이 발표 되었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감세안이다.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이고, 이런 발전의 이면에는 분배의 원칙보다는 성장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에 맞는 공평한 경쟁의 경기규칙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승자만이 더욱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사회가 되었고, 재벌위주의 불균형 경제를 만들었다.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라는 정치의 원칙은 멀어져만 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더욱더 분배보다는 성장을 위해 달려왔고, 이번 감세안은 과연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뿐더러,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섯가지 감세의 목표가 과연 순수하다면 분명 목표는 좋다. 하지만 감세안을 살펴보면 숨겨진 의도와 정부의 목표는 일치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배경 상황에서 감세안을 재정학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에 입각하여 감세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감세안을 제대로 알고자 한다.
감세안을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알아보았다. 조세의 원칙과 정부의 소득분배기능에 입각하여 감세안을 보면 경제위기라는 특수상황임을 가만 하더라도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 비탄력적 공급에서의 조세의 효과와 래퍼곡선을 통해서도 감세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감세로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이렇듯 감세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민들을 외면한채 부자들을 위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민을 위한 감세와 재정지출이 더 큰 효과가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보다는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사회보장을 더 지원해주는 것이 경기부양에 보탬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감세를 통한 세수 부족을 간접세를 통해 메우려 하고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앞에서 알아 본 바 직접세는 부자들에게 유리하며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간접세이다. 즉 경기부양을 위한 방향을 부자들보다는 서민들에게 잡아야 하지만 정부는 방향을 잘 못 잡았다고 보여진다.

목차

1.서론

2. 문헌연구
2-1. 조세의 원칙 정리.
2-2. 정부의 소득분배 기능.
2-3.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3. 감세안 자료 분석, 비판.
3-1. 상위 소득 계층에게 편익이 많은 세제 개편안.
3-2. 중하위 소득 계층의 세제 부담 증가.
3-3. 법인세 인하의 효과 분석.
3-4. 감세의 종합적 분석과 개선 방안 제시.

4. 결론

본문내용

3-4-2. 간접세와 직접세.
이번 감세안을 우선 전체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직접세의 비율을 줄여 감세를 하고 간접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직접세율이 높으면 사실상 부자들에게 불리하다. 예를 들어 어떤 재산에 대해 굳이 누진세율까지 적용하지 않고 설사 똑같이 10%의 세율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10억을 가진 사람은 1억을 내야 하고, 1000만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로 직접세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부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 같은 예의 경우, 만약 세율을 5%로 낮춘다면 비록 %로는 10억 가진 사람과 1000만원 가진 사람이 똑같은 비율로 혜택을 보게 되지만 실제 줄어드는 세금액에 있어서는 부자는 무려 5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지만 1000만원 가진 사람은 겨우 50만원이 줄어들 뿐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에는, 10억을 가진 부자나 1000만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나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어떤 물건을 산다면 세율이 10%일때 부자도 1000원,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1000원을 낸다. 즉 10억을 가진 사람은 세금으로서 단지 자신의 재산의 0.0001%만을 낼 뿐이지만 1000만원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무려 자신의 재산의 0.01%나 되고 부자가 내는 비율의 100배나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간접세는 상대적으로 부유층에는 유리하고 서민들에게는 불리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간접세의 세율을 낮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유럽 등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대부분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의 세율을 높게 하여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 즉 더 많이 벌고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 등의 선진국과는 달리 간접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신들이 많이 번 것은 자기 자신만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기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유럽의 부자들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정신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는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 건지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므로 부유층 등 어떤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경우, 엄청난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하연섭 재정학의 이해
N.GR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매일경제 홈페이지,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경향신문 홈페이지,
조세연구원 성명재·박기백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