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와 동맹, 그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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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론 및 칼럼을 분석한 국제관계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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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은 시시각각 보도되었다. 신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George W. Bush 대통령이 함께 있는 다양한 사진을 보내며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이 정상화’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두 정상의 만남에서 한미 FTA 비준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는 한미 FTA와 한미동맹에 관련하여 또다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기사를 접하면서 한미관계에 있어 주권 행사의 개념이 중요한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문득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한미동맹이 과연 얼마나 비정상화 되었었는가와,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는 경제문제인가 아니면 정치문제인가가. 과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주권행사란 무엇이며 어떠한 한미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등이.
한미 FTA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안세영 교수님의 시론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는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한미 FTA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지난 5년간 미국과의 관계가 정치, 안보, 경제 분야에서 모두 ‘꼬일 대로 꼬였다’고 표현하며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순방에 큰 의의를 두었다. 그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일본과 중국 두 나라를 경쟁시켜 우리나라가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동아시아에서 치열한 헤게모니 게임을 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숨은 목적도 있기 때문에, 만약 미 의회가 한미 FTA의 비준을 거부한다면 이는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밀어 넣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논하였다. 또한 한국이 먼저 이번 봄에 비준을 한다면 앞으로 한미관계에서 유리한 주도권을 쥐고 미 의회 비준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는 한미 FTA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국제정치에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메가톤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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