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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진*
최초 등록일
2008.11.23
최종 저작일
2007.11
4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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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도시개발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절 수도권 신도시 기본적 배경
1.신도시 개발의 기본적 유형
2.신도시 개발의 배경
3.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제2장 수도권에 대한 조사
제 1절 수도권 신도시 검토 방안
제 2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배경
1.신도시 개발의 성과 및 기여도
2.신도시 개발의 한계
3.구조상 문제점과 한계
제 3절 판교 신도시
1. 판교 신도시 추진 배경
2.판교 신도시 추진 경위 및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 확정 내용
3.판교 신도시 개발에 대한 필요성

제 4절 광교 신도시
1.광교 신도시 사업의 목적
2.광교 신도시 추진 경우
3.광교 신도시 개발 목표
제 5절 광교 신도시 문제로 시사 한 광교 신도시의 과제
제 6절 신도시 개발의 개선 방안

제3장 앞으로의 시사 방안

본문내용

서론.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먼저 판교신도시의 분양이 끝난지 몇 달이 채 안된 지금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판교신도시가 실패하였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없지 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 판교신도시는 국가정책상의 본연의 의도를 빗나간 것이 많을뿐더러 “판교로또”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문제가 많고 “무늬만임대주택인 판교의임대주택” 이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시사 받은바 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판교신도시를 정책의 실패사례로 받아들여도 과언은 아닐 정도이다. 나는 이 레포트에서 먼저 신도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필요성을 언급하고 판교신도시를 연구하여 보려 한다. 그리고 나아가 판교신도시의 문제점으로 보아 수원시와 용인시에 세워지는 광교신도시의 미래상을 연구하여 보려 한다.
판교신도시의 분양이 끝나고 한참동안 말이 많다. 판교신도시의 원래 목적의 여러가지 중에 제일 기대가 컸던 것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을 넘었으니 집이 없는 서민 중에 그것을 감당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참으로 한탄스럽지 그지없다. 이런 판교신도시 분양이 끝나고 광교 신도시의 집값이 들 석이고 있다.
광교신도시 개발로 수원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현재 수원 매매평균 평당가는 7백15만원으로 산본 신도시를 낀 군포시 1천17만원, 분당이 있는 성남시 8백86만원, 평촌 이 있는 안양 시 9백46만원, 일산 이 있는 고양시 7백98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다른 시들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수도권에서 규모나 입지에 비해 집값이 낮게 평가 됬던 수원이 이번 광교신도시개발과 판교분양 이후로 크게 집값이 들석일 것으로 추정된다. 광교신도시 예상 분양가가 평당 1천5백만원 선 인 것과 2010년 분당선 연장선 개통 이라는 호재를 감안할 경우 집값은 서민이 건들이질 못 할 정도로 뛰어 오를 것이 나의 소견이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지난 3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분양때 민간이 짓는 10년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너무 높아 ‘무늬만 임대’라는 지적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광교신도시도 어설픈 눈치정책이 아닌 확실한 정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제2의 판교”를 재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문제점 외에도 판교신도시는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2000
국토연구원,「수도권정책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신도시개발 및 도심지재개발 부문」, 1996
권유철,「자족 가능한 신도시 개발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철수,「수도권 신도시 개발 소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김현수, “바람직한 신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역할”, 한국도시설계학회, 2002 「신도시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도시설계학회 2002년도 추계심포지움
김형선,「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2
류중석,「일본 신도시 개발의 역사적 변천 및 현황」, 대한건축학회, 1996
류헌석,「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민범식, “신도시건설의 배경과 도시계획적 의의”, 「건축사」12월호(통권 368호). pp62-68, 1999
민범식,「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친환경적 계획방향」,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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