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절차 실무
- 최초 등록일
- 2008.11.12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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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상표출원절차와 pct국제출원절차에 대하여 비교 분석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상표 출원 절차
I.상표출원절차의 개념
상표 출원 절차 실무
가. 상표(및 서비스표)
나. 선등록 여부 조사
다. 출원서 작성 및 제출
라. 수수료 납부
마. 출원번호 통지
바. 심사
사. 등록료 납부
PCT국제출원절차
1.PCT국제출원절차
2.국제 단계
3.국제출원
1) 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者
2)PCT국제출원언어
3)보호의 대상
4.국내단계
1)개요
2)번역문 제출
본문내용
상표 출원 절차
I.상표출원절차의 개념
상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상표의 안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표출원’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출원된 상표를 ‘등록’해 일정기간 보호해 줍니다. 이를 ‘상표등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등록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특허청’입니다.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서’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출원서에는 반드시 상표와 상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표란 상품에 사용하는 표시이므로 상표출원을 할 때에는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청은 이를 알기 쉽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를 ‘상품류구분’이라고 합니다. 상품류구분은 제1류의 비료부터 제45류의 결혼중개업까지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패션과 관련된 상품류인 ‘의류, 신발, 모자‘는 제25류에 해당합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는 상표 못지않게 지정상품도 중요하므로 출원 전에 반드시 전문가인 변리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 상표도 하나 만을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를 ‘1상표1출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품은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0개를 지정해도 되고 1,000개를 지정해도 됩니다. 정리하면 상표는 1개를 출원해야 하지만 상품은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패션업계의 경우, 의류회사에서 침구를 만들고 장신구도 만드는 등 사업 분야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상표출원 전에 미리 변리사와 상담해 장래의 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해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호에서는 출원된 상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등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포털사이트 검색, 특허전문 저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