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무권대리-상법세미나

소개글

표현대리/어음/상법세마나케이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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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Ⅰ.쟁점
대표관계와 대리관계의 문제

Ⅱ.이론+Ⅳ.학설
무권대리
Ⅰ. 어음행위의대리
1. 어음행위의 방법(형식적요건)
(1)본인의 표시
(2)대리관계의 표시
(3)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
2. 어음행위의 대리권의 범위(실질적요건)
(1)대리권의 존재
(2)법정대리권
(3)임의대리권
(4)제한
Ⅱ.어음행위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
(1)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
(2)무권대리인의 책임내용
(4)책임 이행한 무권대리인의 지위
(5)책임의 보전
(6)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권리
3.표현대리
(1)표현대리의 의의 및 성립요건
(2)표현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어음/수표2. 어음.수표의 변조의 효과
1) 어음.수표의 변조의 의의 어음.수표의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원칙적으로 완성된 어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2) 어음.수표의 변조의 효과
Ⅲ.문제점
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다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
2.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전2항의 경우에~~~~~~~~~
1.b는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1.민사상)
2.무권대리 준용)

문제3).c는 이전부터 a를 통하여 위와 같은 명의로 기명날인된 어움을 몇 차례 받은 바 있었으므로, a에게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갑회사의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은??
경리과 직원 a가 어음을 만들어 졌다.기명날인의 대행인것이다.
갑과 c가 계속 거래를 했고, 사장이 a에게 어음받아 가라고 한것이 여러번 있었다면, 그 날은 사장은 없는데, 그 동안 대신 찍는사람이 찍어 줬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지어야 하는가?
위조는 위조이지만. 어음 수표는 거래 안전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는 늘 그렇게 해 왔을때 허락 안받은지 모르고 한 경우에는 표현책임을 회사에서 인정한다.a에게 작성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고 a가 그런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는 상황에 표현 대리 권한은 없지만. 보기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vgus대리와 우사한 경우는 회사측의 책임을 인정한다.


문제4).a가 경리 부장이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는 경우에 자기자신의 금전적 필요에 의하여 위와 같은 어음을 c에게 교부하여 개인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갑회사는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발행한것은c가 돈받으러 갔을때 갑이 주지 않을 경우에 옳은가가 문제가 된다.
갑회사는 물어줘야 한다. 위조와 권한 남용행위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