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회복지법제론 - 제1강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2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그 법원, 제3강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4강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5강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분량도 많고 기초가 된 도서 역시 몇 안 되는 좋은 도서였습니다.

목차

제1강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개념
3. 유사개념과의 구별

제2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그 법원
1. 사회복지법의 체계
2.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3강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영미법계(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2. 대륙법계(독일)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4강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형성과정
2. 사회복지법의 이념
3. 사회복지법의 성질

제5강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의 주체
2. 사회복지의 대상
3.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본문내용

1. 사회복지의 개념
1. 개념의 특성
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그 개념도 달라지는 유동적 개념으로 학자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가 다르고 나라마다 역사적 경험과 시대적 상황 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다.

2. 어의적ㆍ이념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1) 어의적 개념
1) 사회복지는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 내지는 만족스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시책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사회사업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사회적 서비스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2) 법학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헌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사회보복지에 관한 법률들에서 말하는 실정법상의 사회복지의 개념 또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법학적 개념을 말한다.

(3) 사회복지의 개념적 요소
사회복지의 개념적 요소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이념의 생존권보장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거나 위험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의 특수성, 대상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회적 보호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행해지는 주체의 공공성,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급부활동을 말하는 급여의 직접성이 있다.

2.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형식적ㆍ외형적으로 사회복지법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법으로 사회복지법규에 속하는 법규의 범위와 그 고유성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입법ㆍ행정ㆍ사법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의 명료한 한계를 지어 구분케 할 수 있으나 개방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청목출판사
조만형, 한승훈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