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모병제는 실시되어야 한다 에 대한 찬반 양측 입장

소개글

이번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사회자 참가용 서면 보고서입니다.
`군모병제는 실시되어야한다`에 관한 찬반 양측 입장정리임
참고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우승 및 수상 4회, 스피커상 1회 경력있음

목차

군모병제는 실시되어야 한다
찬성
서론
본론
결론

반대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찬성-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로 지정되어있다. ‘국군의 날’은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의 군대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보위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력,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현재 징병제 하의 대한민국 군대가 효율성을 구축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킬 국방체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한다. 병역법에 적용되는 국가 인력들은 현재 징병제에 의한 현역병으로 차출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숱한 병역비리와 군대 내에서의 자살, 폭력사건들과 같은 사회병리현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이는 현 징병제가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인은 현 징병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과 한계점을 들어 현 군제도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80건, 66.1% 이 수치는 각각 지난해 군 내부 자살 사고건수와 군 내부 전체사망사고 유형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방부 ‘최근 5년간 군 내부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
군인들의 자살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매년 발생하는 병역기피현상과 비리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실제로 최근 5년간 적발된 병역비리자는 634명이나 된다. 군 자살사고, 병역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현 군제도 때문이다. 현 대한민국의 군 징집은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국민 개병제를 바탕으로 자유의사가 아닌 일정한 연령 이상의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 개념인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 신분별, 병과별 희망에 따라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국가는 징병제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싼 값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방부 ‘최근 5년간 군 내부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
전환기의 한국안보상황과 적정국방비, 국방대학교
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이상목, 규제연구 제 14권 제 2호 2005년 12월
(주)군사정보의 2000한국군 장비연감과 `98전차연감, 2005년 4월호 DEFENSE_TIMES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이상목, 규제연구 제14권 제2호 2005년 12월
징병제의 역사 :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충돌, 최재회, 역비논단, 2004
Business Week, "Uncle SAM Wants You in the Worst Way," August. 22/29, 2005.